단양마늘, 지리적표시 상표권침해금지 소송 승소

법원, '단양마늘' 명칭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판결

지난해 단양군의 마늘 농가에서 전국적으로 이름난 황토마늘의 수확이 한창이다.

［충북일보］ 단양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제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인근 지역의 한 농산물납품업체는 단양산 마늘이 아닌 다른 지역의 국내산 마늘을 원재료로 사용해 깐마늘, 다진 마늘 등을 취급·판매하는 과정에서 제품 포장에 '생산자 : 단양마늘 ○○공장'이라는 표기를 해 판매했다.

이에 2007년 5월부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단양마늘'의 지리적 표시권을 갖고 있는 영농조합법인단양마늘동호회에서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해당 업체 제품의 마늘이 단양산 마늘이라고 소비자들이 오해를 살 만한 암시적인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 결과 해당 농산물납품업체는 단양지역의 마늘이 아닌 국내산 마늘을 단양산 마늘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표기한 제품(생산자 : 단양마늘 ○○공장)을 제조·판매·수출할 수 없게 됐다.

군 관계자는 "본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 소비자들은 마늘을 구매할 때 마늘의 생산지를 중요한 구매 요소로 고려한다"며 "단양마늘에 대한 소비자의 두터운 신뢰를 지킬 수 있도록 품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