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까지 '꿈틀' …서민경제 '꽁꽁'

8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6.8% 인상
지역난방 요금은 이미 7월부터 9.53% 올라
산업부, 올 4분기 전기·가스요금 '정상화' 고려
에너지공기업 부채 '심각 상황'

8월부터 주택용 가스요금이 6.8%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공공요금' 오름세가 가시화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높은 물가 상승률로 억눌려왔던 공공요금이 '정상화' 시동을 걸고 있다.

오는 8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되고 올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예고되면서, 하절기가 끝난 후 줄줄이 이어질 공공요금 인상 소식에 가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올해 공공요금 인상의 신호탄은 지역난방이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7월 1일부터 연료비 정산에 따른 인상 요인 등을 반영해 요금을 9.53%(종합 조정률) 인상했다.

이에 따라 주택용 난방 사용요금은 M㎈(메가칼로리)당 101.57원에서 112.32원으로 상승했다. 이번 인상을 통해 4인 가구 기준 난방 요금은 월별 6천 원 가량 오른다.

업무용은 M㎈당 131.87원에서 145.82원으로 13.95원 올랐고, 공공용은 M㎈당 115.16원에서 127.34원으로 12.18원 상승했다.

지역난방 요금 역시 미수금 해소를 위한 결정이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인상에 난방비 인상 보류가 이어지면서 지역난방공사 연료비 정산금은 약 1조500억 원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8월 1일자로 인상되는 가스요금은 현재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는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5일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을 MJ(메가줄)당 1.41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매 요금 기준 6.8% 상승됨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요금은 약 3천77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음식점이나 목욕탕 등에서 사용되는 일반용 도매 요금은 MJ당 1.30원 상승한다.

민수용 가스요금은 지난 2023년 5월 MJ당 1.04원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고 있었다. 원가 미만의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2021년 말 1조8천억 원에서 2022년 말 8조6천억 원으로 급등했다. 이후 2023년 요금 인상에도 올해 1분기 기준 13조5천억 원의 미수금이 잔존한다.

가스공사는 "현재 부채 비율이 600%를 상회하고, 미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이 연 5천억을 초과한다"며 "이번 요금 인상은 안정적인 천연가스 도입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지역난방과 가스요금 인상은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하절기를 이용해 진행됐다.

다만 전기요금은 하절기 사용량이 급증함을 고려해 3분기 동결됐었다. 하절기가 지난 이후 상대적으로 사용량이 적은 4분기에 전기요금 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28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 방송에 출연해 "하절기엔 전기 요금 정상화를 하기 어렵다고 보고있다"며 "하절기가 지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가스요금 추가 인상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현실화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지난 2분기 kwh당 8.0원 인상 이후 올해 3분기까지 5분기 연속 동결됐다.

한국전력공사의 누적부채는 200조 원을 넘어가고 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부채로 인한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연간 한전이 부담하는 이자 비용은 4조 원에 달한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