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비법정도로 정책 제안 발표회 개최

현황과 문제점 알아보고 개선 방안 제시

［충북일보］ 제천시의회가 3일 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비법정도로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회를 열었다.

이번 발표회는 비법정도로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천시 관계공무원, 시의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해 한국국토정보공사 이영재 수석연구원의 주재로 이뤄졌다.

이날 수석연구원은 "제천시의 비법정도로 문제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심각한 수준"이라며 "비법정도로의 실태분석을 통한 체계적 현황을 파악 및 분석과 공모 및 신청 사업(도시재생사업 등) 활용, 도로 정비 법적 근거 마련 등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발표회를 개최한 윤치국 의원은 "현재도 비법정도로 소유주와 이용하는 주민 간 심한 갈등이 발생하고 법정 분쟁이 진행 중"이라며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비법정도로 개선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법정도로는 법적 근거 없이 설치, 관리되는 도로로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