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거부 의대생 단체 유급 피한다

교육부,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복귀 학생 학습 결손 보충 시 추가 등록금 부담 無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추가 연장 등 조치 준비
'(가칭)의대생복귀상담센터' 운영 등 학습권 보호
이주호 부총리 "특혜 아닌 의료 인력 수급 차질 방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 교육부

［충북일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해 수업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단체 유급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의과대학 학생들의 대규모 유급이 발생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지체되고 이는 곧 의료 인력 수급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성적 처리·유급 관련 조치 마련 △학기 조정·교육과정 개편 △등록금·장학금 △학생 소통·지원 등에 대한 조치를 담고 있다.

먼저 2024학년도 1학기 대다수 의과대학 학생들이 교과목을 정상 이수하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해 각 대학이 현재 상태에서 1학기 성적 처리 등을 마감하지 않고 학년말까지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평가를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2024학년도에 한해 의과대학 학생의 '유급'에 대한 판단 시기, 대상,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특례 조치 마련도 가능하다.

특히 내년도 입학 정원 증원을 고려해 각 대학은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유급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미복귀로 인해 차년도 교육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2025학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학사 운영계획도 준비해야 한다.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그간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학년도 및 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대학별·학년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학기 조정과 연계한 학년별 교육과정의 조정 및 개편 등도 함께 진행해 학생들이 학습 결손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의학과 4학년 학생의 경우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응시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건의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부 차원에서 2025년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실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대학은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학기를 개설·운영하는 경우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 추가 등록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사일정 변경 등을 고려해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추가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준비할 예정이다.

각 대학은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진행되는 의과대학 학사 운영 변경 사항을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해야 한다.

대학 내 '(가칭)의대생복귀상담센터'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고 학생들이 복귀과정에서 겪는 학업 부담 등 어려움에 대해서도 지속 점검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 대학 내 집단행동 강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부총리는 "가이드라인은 의대생 개인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고자 추진하는 조치가 아니다"라며 "의료 인력 수급 차질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이제 집단행동을 멈춰야 한다. 제자리로 돌아와 학업에 복귀해야 한다"며 "학업에 복귀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이나 학업에 대한 부담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