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회의원,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 위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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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충북 경찰이 이륜차 폭주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평일 심야시간에 폭주 행위가 발생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CCTV 영상자료와 이전 이륜차 검문검색 자료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력 용의자 4명을 특정했다. 2005~2007년생인 이들은 지난 14일부터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사거리와 공단오거리에서 폭주 행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와 난폭운전등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충북청 관계자는 "폭주 행위는 굉음으로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칠 뿐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크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라며 "상습·악성 위반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오토바이를 압수하는 등 폭주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직장 내 괴롭힘과 인사 불이익으로 '100원' 소송을 제기했던 공무원에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청주지법 민사8단독은 18일 공무원 A씨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반께 자신의 승진 누락에 따른 인사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처리 절차 위반을 이유로 시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그는 처음에 이범석 시장에게 사과를 받기 위한 상징적 의미로 100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지만 재판이 본격화되자 소송 가액을 1억 원으로 올렸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인사권자가 업무성과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아 정기인사에서 승진을 못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인사는 공정하게 이뤄졌고, A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인사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해 인사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고를 내부 종결 처리를 한 뒤 '피해신고 처리과정 및 결과 만족도 평가'도 진행하지 않았다"
［충북일보］ 19일 충북지역은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다. 일부 지역에는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8도·청주 21도 등 16~21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34도·청주 35도 등 33~3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8일 충북지역은 체감 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오르는 등 매우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일부 지역에는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6도·청주 19도 등 15~19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32도·청주 33도 등 31~3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7일 오전 10시46분께 음성군 감곡면 한 도로배관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50대)씨가 토사에 매몰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장비 14대와 인력 43명을 투입해 1시간 만에 구조를 완료하고, 심정지 상태의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농업용수용 배관을 매설하기 위해 파놓은 폭 1.5m, 깊이 1.85m의 구덩이에서 삽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던 중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현장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16일 오후 1시 50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의 한 교차로에서 SUV 차량이 좌회전을 하다 마주 오던 승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동승자 A(70대)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운전석에 타고 있던 B(60대)씨는 골반 등에 중상을 입었고, 승합차에 타고 있던 C(60대)씨 등 2명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튕겨져 나간 SUV는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인 시내버스도 들이받았다. 시내버스에는 약 20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으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신호 위반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속보=청주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A(56)씨를 구속기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 10분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59)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으로 A씨를 추적해 이튿 날 오후 7시 39분 경북 상주시 화북면 한 도로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유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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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회의원,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 위한 법안 발의

웹출고시간2024.06.19 10:30:50
최종수정2024.06.19 10:30:50

［충북일보］ 이종배(충주·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상이등급 7급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 자녀들이 수급권 소멸시점을 이유로 수당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상이등급 1~6급 유공자 유족에게만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또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유족(모친)의 사망시점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7급 유공자 유족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당 차등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 의원은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개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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