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현안 해결에 여야 따로 없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에 재도전한다. 여기에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추가한다. 충북도는 9월 초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다시 신청한다. 10월에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신속 예타'신청에 들어간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낭비와 사업부실화를 막고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이를 통해 대규모개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와 적정투자시기, 재원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장기 투자계획, 사업계획 구체성, 사업추진 시급성, 국고지원 요건, 지역균형발전 요인 등을 고려해 예타조사 대상을 선정한다. 예타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그 대상에 먼저 선정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충북도는 올해 안에 두 핵심 현안이 예타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31일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1단계 조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K-바이오 스퀘어의 핵심인 카이스트 오송캠퍼스는 지난 달 정부의 예타대상 선정에서 탈락했다. 심의과정에서 바이오 인재육성 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충북도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카이스트 등과 머리를 맞대고 개선책을 마련 중이다. 기존 인력양성체계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인공지능(AI) 데이터처리 기술을 활용한 연구시간 감소와 방식변화 등의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충북도는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뒤 다음 달 2일 예타대상 사업으로 재신청할 방침이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타면제 등 모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K-바이오 스퀘어 사업이 완료되면 의사과학자 3천명, 첨단바이오 연구자 1만명이 상주하는 세계 최대 바이오 연구개발(R&D) 클러스터로 자리 잡게 된다.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은 청주 오송을 국내 철도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용역결과는 다음 달 나온다. 기존보다 3개월 정도 기간이 단축되는 신속 예타대상 선정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첨단 국가산단조성 지원을 위해 전국 13곳의 후보지를 신속 예타 대상으로 정했다. 현재 철도분야 기업·기관 30여 곳이 입주의사를 밝혀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의 예타대상 선정 가능성이 높다.

반면 K-바이오스퀘어 사업에 대해서는 마음을 놓기에 시기상조다. 정부는 예산절감이나 기업유치 방안과 같은 구체적 사항이 아닌 바이오 인력체제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AI활용 데이터 관리방법 등을 지적사항에 담았다. 다소 추상적인 내용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오송생명과학단지 일원에 조성되는 K-바이오스퀘어는 충북도의 가장 큰 현안 사업 중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원을 약속한 사업이다. 충북의 최대 현안 해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카이스트 오송 캠퍼스 조성사업에 대한 충북도의 면밀한 계획 수정·보완에 맞춰 지역 여야 정치권의 역량을 한곳으로 집중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