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회의원, 농지 취득 규제 완화 '농지거래 활성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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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음성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연기를 흡입했다. 7일 오후 2시16분께 음성군 금왕읍 한 주거용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거주민 A(69)씨가 컨테이너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불은 컨테이너(18㎡) 등을 태우고 30분만에 진화됐다. 같은 날 오후 1시께 음성군 생극면 신앙리의 한 납골당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B(61·여)씨가 연기를 흡입해 의식장애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차량을 태우고 26분만에 꺼졌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7일 낮 12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도로에서 A(50대)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근 상가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상가 앞을 지나던 B(50대)씨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는 A씨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엑셀을 밟아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운전 미숙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7일 충북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5도·청주 18도 등 13~18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8도·청주 29도 등 27~2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8일에는 정오에서 오후 3시 사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도내 예상 강수량은 10~40㎜다.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내리면서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가까이 접근하거나 야영하는 건 자제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5~19도고, 낮 최고기온은 24~26도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충주에서 갓 태어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충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0시 57분 충주시 연수동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이 아이를 새벽에 출산했는데 죽은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친모 A(20대)씨의 방 안에서 숨져있는 영아를 발견했다. A씨는 이날 새벽 5시께 아이를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의 입건 여부와 혐의 적용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음성의 한 음식점에서 문신을 보여주며 식당 영업을 방해한 조직폭력배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업무방해·재물손괴·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재물손괴)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A(2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조직폭력배 B(26)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C(19)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 30일 새벽 4시께 음성군 한 음식점에서 옷을 벗고 문신을 드러내고 손님을 위협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식당 바닥에 침을 뱉고 의자와 물병을 던지며 행패를 부렸다. 또 식당을 나가면서 입간판을 발로 차 부수기도 했다. A씨 등은 식당에서 큰소리로 떠들고 욕설을 했고 종업원이 이를 제지하자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식당에서 위화감을 조성하며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죄 전력 있는 피고인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외국인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음성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61)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베트남 국적 아내 B(29)씨의 배에 흉기를 겨누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의 목을 조르고 발로 여러 차례 폭행을 하기도 했다. A씨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아이의 사진을 B씨가 지워달라고 하자 격분해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다행히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5일 오전 2시50분께 음성군 금왕읍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금왕휴게소 진입로 인근에서 A(33)씨가 몰던 25t 화물차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불이 났다. 이날 불은 화물차와 벌크시멘트 트레일러(BCT)를 태우고 근처 화단으로 옮겨진 붙어 소나무 17그루를 그을려 2억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35분만에 꺼졌다. 사고 직후 운전자 A씨는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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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회의원, 농지 취득 규제 완화 '농지거래 활성화법' 발의

웹출고시간2024.06.09 14:49:47
최종수정2024.06.09 14:49:47

［충북일보］ 이종배(충주·국민의힘) 국회의원은 7일 '농지거래 활성화법(농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 의원의 22대 국회 2호 법안으로, 농지거래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1년 LH 직원 땅투기 사건 이후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농지 소유가 제한되면서 거래량이 급감하고 고령 농민의 노후 생활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5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도 '농지 취득 규제 완화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농지법 개정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주말·체험 영농 및 치유농업 목적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과도한 규제로 고령 농민들이 농지 매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고령 농민 노후생활 안정과 농촌 활기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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