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저출산 문제 해결 '난임 극복 지원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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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하다 연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음성경찰서는 A(55)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 30분께 음성군 금왕읍에 소재한 연인 B(49·여)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복부 등을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40여 분 만에 인근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검거 과정에서 흉기로 자해를 해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6일 충북지역은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충북중·북부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40㎜다.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4도·청주 26도 등 22~26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34도 등 32~34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17일에는 충북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5~20㎜다. 최저기온은 22~26도고, 낮 최고기온은 32~34도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연기학원에서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학원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연기학원 대표 A(30대)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께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 제자인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과 성관계하면 밀린 학원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B양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후 B양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심리 치료비 지원을 할 예정이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2회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한 끝에 A씨를 구속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1주일 만에 또다시 도둑질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보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보은군 보은읍 소재 6곳의 병의원과 약국. 노래방 등에서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에 있던 현금 12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A씨의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를 40여 분 만에 보은읍의 한 전통시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과거 절도 행위로 여러 차례 동종전과가 있었던 A씨는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지 1주일 만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출소한 뒤 생활비가 없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4일 오전 9시 45분께 진천군 초평면 두타산에서 A사단 소속 부사관 B(30대)씨가 헬기 레펠 훈련을 위해 로프에서 내려오던 중 2m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B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5시간 만에 숨졌다. 군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진천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13일 오전 9시 10분께 괴산군 불정면 지장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2시간 40분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주택 일부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천600만원의 피해를 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4일 충북지역은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들리겠다. 충북 북부는 전날 밤부터 이어진 소나기가 이른 새벽까지 이어지겠고, 오후부터 밤 사이 중북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일일 예상 강수량은 5~40㎜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4도·청주 26도 등 22~26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34도·청주 35도 등 33~35도다. 광복절인 15일은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더위가 지속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5도, 낮 최고기온은 31~35도다. 미세먼지농도는 양일 모두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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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저출산 문제 해결 '난임 극복 지원 조례' 입법예고

정부 지원 제외 시술비 시가 추가 지원 확대

웹출고시간2024.08.18 13:06:39
최종수정2024.08.18 13:06:39

［충북일보］ 제천시의회가 지난 16일 김수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에는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천시가 추진하는 난임 극복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들이 담겼다.

지원 내용은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 치료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난임 예방 관련 정보 제공 등이다.

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 제정 후 2025년부터는 출산 장려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소득에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 중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을 제천시가 추가 지원해 난임 시술비 지원이 확대될 계획이다.

김수완 의원은 "난임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난임 부부들이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받아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고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제339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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