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성' 체감 소폭 상승

업종별 계약단계별 하도급거래 공정성지수 그래프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일보］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시 체감하는 공정성 수준이 지난해 보다 소폭 나아진 것으로 확인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9일 중소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성 수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4년 전체업종 거래공정성지수는 77.92로 지난해 대비 0.68점 상승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속·제철'(76.25→78.72, 2.47점↑) △'기타기계장비·운송장비'(76.24→77.98, 1.74점↑) 분야는 상승했으나, △'자동차'(77.09→76.79, 0.3점↓) △'고무플라스틱·비금속'(78.36→77.35, 1.01점↓) 등 분야는 하락했다.

거래공정성지수를 계약단계별로 분석하면 '금속·제철업종'의 경우 △'계약·단가체결'(71.24→76.24, 5.0점↑) △'납품조건'(79.64→82.73, 3.09점↑) △'대금결제'(74.65→78.7, 4.05점↑) 분야의 지수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고무플라스틱·비금속업종'은 △'납품조건'(84.12→82.76, 1.36점↓) △'대금결제'(79.2→76.5, 2.7점↓) 분야의 공정성 수준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에 대해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철광석 가격의 안정과 더불어 같은 해 9월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서 연동대상 주요 원재료 중 철강류가 49.9%나 차지한 점이 '금속·제철업종' 지수 상승의 주요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앞으로도 거래공정성지수를 통해 업종별·계약단계별 개선추이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거래공정성지수가 악화된 업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제조하도급거래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해당 조사는 2023년도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설문이 진행됨에 따라 2023년 10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납품대금연동제 효과는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