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조달 킬러 규제 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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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16일 오후 1시 50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의 한 교차로에서 SUV 차량이 좌회전을 하다 마주 오던 승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동승자 A(70대)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운전석에 타고 있던 B(60대)씨는 골반 등에 중상을 입었고, 승합차에 타고 있던 C(60대)씨 등 2명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튕겨져 나간 SUV는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인 시내버스도 들이받았다. 시내버스에는 약 20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으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신호 위반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속보=청주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A(56)씨를 구속기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 10분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59)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으로 A씨를 추적해 이튿 날 오후 7시 39분 경북 상주시 화북면 한 도로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유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7일 충북지역은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겠다. 특히 최고 체감온도는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온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낮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5도·청주 18도 등 29~31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30도·청주 31도 등 31~3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4일 충북 대부분 지역은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9도·청주 22도 등 17~22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34도 등 32~3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15일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20㎜다. 16일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주말 아침기온은 17~20도, 낮 기온은 25~30도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충북대학교 의대 교수들이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예고한 전면휴진에 동참한다. 충북대 의대·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들은 12일 오후 5시 충북대 의과대학 본관 첨단강의실에서 교수회 임시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임시총회에 참석한 90여 명 중 대부분은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오는 18일 휴진과 함께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의협이 진행하는 총궐기대회에 비대위도 참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며 "응급실, 중환자실 등 응급·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를 제외한 나머지 진료를 휴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지지 의사를 밝히며, 충북대병원도 가능성이 있다고 예고했다. 앞서 서울대는 오는 17일부터,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정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충북대병원은 무기한 휴진 날짜에 대해선 결정된 바는 없지만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이 취소되고 의료 사태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실행되지 않는다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할 수 있다"며 "추후 행보는 정부 태도에 달렸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수련병원에 대한 사직서 수리
［충북일보］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소방관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청주지법 11형사부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서정일(58) 전 청주서부소방서장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을 12일 열었다. 서 전 서장 등은 참사 당시 당시 대응 1단계와 긴급구조통제단을 발령하지 않았음에도 참사 직후 대응을 한 것처럼 상황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소방본부와 국회의원실 등에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참사 당일 대응 1단계와 긴급구조통제단을 발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고서에 서부소방서가 선제적이고 적절한 대응 태세를 확립한 것처럼 충북소방본부에 보고했다"며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충북소방본부는 서부소방서가 보낸 조치 사항을 소방청에 전송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참사 발생 이후 국회의원들로부터 시간대별 조치 사항 자료를 요구받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서로 전화 통화를 하며 서류를 허위 작성하기 위해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 전 서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이들은 허위 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을 양형에
［충북일보］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이 발생하면서 충북지역에서도 유감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기상청은 12일 오전 8시 26분 49초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점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총 37건의 지진 관련 119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청주 26건, 충주 4건, 제천·옥천 각 2건, 진천·영동·단양 각 1건 등이다.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진 발생 인근 지역에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안전에 주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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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조달 킬러 규제 혁파

4개분야 102건 과제 담긴 혁신방안 발표

웹출고시간2024.06.17 15:05:32
최종수정2024.06.17 15:05:32

［충북일보］ 연간 209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발생하는 규제를 본격적으로 혁파한다.

조달청은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공공조달 킬러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은 △징벌적 행정제재 방식을 개선(부정당제재 처분 선진화, 과징금 적용 확대 등 10개 과제) △중소 조달기업의 비용부담 경감(인지세 부과 개선, 신인도 정비 등 21개 과제)△기업발목을 잡는 행정부담 완화(MAS계약 중간점검 개선, 직접생산점검 전면개편 등 54개 과제) △신산업 성장을 막는 낡은 규제 혁파(청년·창업기업 조달시장 진입 확대 등 17개 과제) 등 4대 분야 총 102건의 과제로 구성됐다.

혁신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다수 부처가 연관되고 첨예한 이해관계 등으로 장기 미해결 중인 킬러 규제(17건)와 현장에 숨어있는 낡은 관행 등 현장규제(85건)를 망라한다는 점이다.

임기근 청장은 "속도감 있는 실천이 규제혁신의 생명"이라며 "총 102건의 과제 중 40건은 선조치했으며 나머지 62건의 과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계약 법령 등을 개정해 이행하고 조달기업이 이번 개선사항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안내와 교육,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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