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납품대금 연동 대상 포함돼야"

중기중앙회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개최
열처리·주물 등 뿌리 중기 전기료 부담 가중

중소기업중앙회가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 1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김기문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

［충북일보］ 납품(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연동 대상에 전기료 등 에너지비용을 포함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7일 개최한 '2024년 1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에서 업계·전문가들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동 대상에 전기료 등 에너지비용 포함 △단가계약 등 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한 연동방안 마련 △제도 홍보·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공급 대기업과 대·중견기업(위탁) 사이에서 원재료 가격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수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급격히 인상된 전기료 등 경비는 연동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의 사각지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산업용 전기료(전력량 요금 등)는 2022년 한해(2022년 1월~2023년 1월) 38.9% 급등했으나 중소기업의 83.8%는 인상된 전기료를 납품대금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제조원가 대비 전기료 비중이 높은 뿌리 중소기업(열처리, 주물 등)의 경우 다른 업종과 비교해 전기료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중기중앙회가 뿌리업종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조사했더니 열처리는 제조원가 대비 전력비가 10% 이상인 업체가 80.0%에 달했으며 주물은 32.22%로 조사됐다.

류인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열처리, 금형 등의 뿌리산업의 경우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하는데도 원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연동제 적용이 제외된다"며 "연동제의 대상에 전기료 등 에너지비용을 포함하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설필수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억 원 이하의 소액계약의 경우 연동제 적용이 제외되는데 계약기간과 납품단가만 정해두는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시점에 소액계약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단가계약 후 누적발주금액이 1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 연동제를 적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전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장은 "아직 많은 위탁기업들이 제도를 정확히 몰라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이 연동약정 체결을 요청하고 협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지난 3월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만큼 회원사 대상 연동 약정 체결 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한 보완입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활성화 방안과 개정사항 발굴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위원장인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 등 18명이 참석했다.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