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출신 신장식,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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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충북대학교 의대 교수들이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예고한 전면휴진에 동참한다. 충북대 의대·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들은 12일 오후 5시 충북대 의과대학 본관 첨단강의실에서 교수회 임시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임시총회에 참석한 90여 명 중 대부분은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오는 18일 휴진과 함께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의협이 진행하는 총궐기대회에 비대위도 참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며 "응급실, 중환자실 등 응급·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를 제외한 나머지 진료를 휴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지지 의사를 밝히며, 충북대병원도 가능성이 있다고 예고했다. 앞서 서울대는 오는 17일부터,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정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충북대병원은 무기한 휴진 날짜에 대해선 결정된 바는 없지만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이 취소되고 의료 사태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실행되지 않는다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할 수 있다"며 "추후 행보는 정부 태도에 달렸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수련병원에 대한 사직서 수리
［충북일보］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소방관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청주지법 11형사부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서정일(58) 전 청주서부소방서장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을 12일 열었다. 서 전 서장 등은 참사 당시 당시 대응 1단계와 긴급구조통제단을 발령하지 않았음에도 참사 직후 대응을 한 것처럼 상황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소방본부와 국회의원실 등에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참사 당일 대응 1단계와 긴급구조통제단을 발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고서에 서부소방서가 선제적이고 적절한 대응 태세를 확립한 것처럼 충북소방본부에 보고했다"며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충북소방본부는 서부소방서가 보낸 조치 사항을 소방청에 전송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참사 발생 이후 국회의원들로부터 시간대별 조치 사항 자료를 요구받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서로 전화 통화를 하며 서류를 허위 작성하기 위해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 전 서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이들은 허위 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을 양형에
［충북일보］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이 발생하면서 충북지역에서도 유감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기상청은 12일 오전 8시 26분 49초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점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총 37건의 지진 관련 119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청주 26건, 충주 4건, 제천·옥천 각 2건, 진천·영동·단양 각 1건 등이다.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진 발생 인근 지역에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안전에 주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2일 충북지역은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1도 내외로 오르며 덥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서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7도·청주 20도 등 15~20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31도·청주 32도 등 31~3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추진하는 공사에서 상수관로가 파손돼 청원구 일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0분께 청원구 내덕동 중앙여자중학교 인근 율량천 제방 공사장에서 상수관로가 파손됐다. 이 공사를 맡은 시공업체에서 굴착기 작업을 하던 도중 제방 사이에 묻힌 길이 25m, 지름 50㎝규모의 상수관로를 건드리면서 이 일대 주택가에서 흙탕물 등 탁수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시는 율량동과 내덕동, 신봉동, 운천동, 사직동을 비롯해 청원구 지역에 생수차를 배치하고 주민들에게 생수를 나눠주는 한편 긴급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복구는 11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히 복구작업을 완료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복구완료 후 시민들께서는 상수도를 사용할 때 탁수를 충분히 흘려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11일 충북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매우 덥겠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물을 충분히 마시고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8도·청주 21도 등 16~21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32도 등 31~3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지난 5일 충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영아는 친모가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주경찰서는 친모 A(20대)씨를 살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5시께 충주시 연수동의 아파트에서 자신이 낳은 아기를 발로 눌러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영아는 같은 날 오전 11시께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동안 가족들에게 임신한 사실을 숨겨왔다"며 "아이 울음소리가 새어 나가면 출산한 것이 들킬까 봐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남자 친구와 헤어진 A씨는 "원치 않는 임신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지인들에게 고충을 토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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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출신 신장식,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방통위 2인 꼼수 운영 원천 금지

웹출고시간2024.06.13 17:24:21
최종수정2024.06.13 17:24:21

［충북일보］ 청주 출신 조국혁신당 신장식(비례) 의원은 13일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와 같이 2인 체제로 방통위에서 의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진다.

이번 개정안은 조국혁신당의 당론 2호 법안이자 당론으로 추진한 만큼 조국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신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을 국회의 여야 추천을 통해 5인으로 운영하라는 법령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 입맛에 맞는 소수의 위원들로만 방통위를 운영하는 '꼼수 방송 통제'를 원천 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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